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은 민중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은 민중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도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정답: X (틀리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도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