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은 민중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참가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있어야 하나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