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국회의원 징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상 방침만을 정하는 훈시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행정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민중소송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므로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