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어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이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는 처분으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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