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해설

제38조 제1항의 준용 목록에는 사정판결을 정한 제2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정판결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