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공동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집행부정 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재결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사정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