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은 거부처분을 하여도 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 부작위위법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로서 판결시이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판단의 문제이다.
•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