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의 개념상 전제되는 의무는 법률상 의무일 필요는 없다.

해설

부작위의 개념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그 의무는 법률상 의무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