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그 후 추가적으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