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제기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피고경정결정에 대하여 경정 전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
• 관할이송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