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중앙행정기관 등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선택적인 것이므로,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