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관할이송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제기의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0일이 지났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
•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도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당사자가 합의하면 원고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