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참가인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이면 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참가하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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