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참가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참가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가 준용되므로, 그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때에는 효력이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7조 제3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은 민중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있어야 하나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