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판례는 피고가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판례는 피고가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변경하는 것을 인정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판례는 원고가 청구를 새로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