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허가할 수 있으므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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