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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