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에 대하여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한 면허처분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 제기…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에 대하여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한 면허처분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해설 준비 중입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송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지만 법원의 부담을 가중한다.
-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 제기…
- 기존 노선 버스사업자가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소관청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