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기존 노선 버스사업자가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기존 노선 버스사업자가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 사업자는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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