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소관청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소관청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처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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