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의 취소 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인의…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의 취소 근거로 내세운 판단사유의 당부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원인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인용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심리하는 이상 법원은 원처분 취소의 근거가 된 판단사유의 당부와 심판청구원인사유를 배척한 판단의 정당성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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