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처분의 상대방이 허무인(無人)이 아니라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구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와의 건축협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구 「담배사업법」에 따른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
•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숙박업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