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구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와의 건축협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의 상대방이 허무인(無人)이 아니라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