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이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
•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처분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 지방의회의장 선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 변경명령 재결에 따른 변경 처분의 경우 제소기간은 그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