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
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경원관계에서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원자에 대한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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