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처분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처분청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므로, 처분을 통지한 자와 처분청이 다른 경우에는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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