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지방의회의장 선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의장 선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지방의회의장 선거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행한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므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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