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제20조가 포함되지 아니하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있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
-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
-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