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제20조가 포함되지 아니하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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