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므로,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
- 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한다.
-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