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판결의 주문은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므로 주문 자체로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판결의 방식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항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