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판례는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ㆍ무형의 손해로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