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집행정지의 결정에 준용되는 기속력의 범위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다.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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