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집행정지는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하는 잠정적 결정이므로, 대법원 판례는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효력이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