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한 해임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기속력은 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에 의한 새로운 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