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甲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甲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하여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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