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A만 기속할 뿐 관계행정기관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보기>의 배상금은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 A가 한 해임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甲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