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해설

제28조 제3항은 원고가 손해배상이나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구제방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