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 되지 않는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 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