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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