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처분 후에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있은 경우,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는 공장건축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처분 후에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있은 경우,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공장건축허가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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