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례의 입장에…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다투는 임차인은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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