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액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액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일부 항목의 증액과 다른 항목의 감액으로 소득처분금액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그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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