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있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19조는 처분등을 소송대상으로 하는 원처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재결주의를 정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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