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간접강제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인정되고,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서 준용되는 처분의무는 응답의무에 그치므로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간접강제를 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