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8조 제2항은 제25조 내지 제27조를 준용하므로 직권심리를 정한 제26조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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