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
•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
•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