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는 옳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 기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는 옳다는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