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정함이 없으면 제기할 수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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