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지문의 내용은 민중소송에 대한 정의이고, 기관소송은 기관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4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 되지 않는다.
-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 기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는 옳다.
-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는 옳다는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