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 기하는 소송이다는 옳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일지라도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 되지 않는다.
•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이익이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는 옳다.
•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는 옳다는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